‘내란음모’로 30년만에 첫 구속

법원, 홍순석 등 3명 영장 발부…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발송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30일 구속됐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30일 오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심사 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30일 오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심사 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30일 오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이 심사 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수원지법은 이날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구속 여부는 추석(9월 19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날조로,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날조·모략에 맞서 한치의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국정원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밀입북 등 RO와 북한의 접촉 여부, 지령 수령 등 연계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반국가적 범죄 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김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