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철거비용으로 받아낸 돈 액수는?

우리공화당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저 난입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
뉴스1

서울시가 200일 가까운 압박 끝에 우리공화당에서 행정대집행 비용 등 광화문광장 천막철거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는 5일 우리공화당이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 6700여만원을 시에 내고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이 진보성향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 시위에 대한 항의로 “굳건한 동맹국의 우애를 보여주겠다”며 미국대사관 바로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지난 20일 밤 천막을 설치했다. 2019.10.21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은 우리공화당이 지난 7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