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부실 수사 아니다”…오윤성 교수가 본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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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선택적 은폐 지적
• 외압 차단 실패와 현장 의견 묵살 문제 제기
• 보완수사권·전산화 등 제도 개혁 필요 강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라인이 정당한 보고와 증거를 지우고 누락시킨 ‘선택적 은폐’의 결과물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현장의 방어 기제와 정당한 의견들이 작동했음에도 수사 라인의 묵살로 이어진 사태”라며 “경찰 조직에 대단히 뼈아픈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압 흔들린 ‘게이트키퍼’… 소신 부재가 부른 수사 파행오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장 수사 책임자의 역할 부재와 외압 차단 실패를 꼽았다. 그는 “수사팀장은 외부나 상부의 외압을 몸으로 막아내며 실체적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지침 속에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중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히 오 교수는 정년 등을 이유로 수사 파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며 “수사 책임자가 소신과 의지를 갖고 외압을 차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며, 결과적으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 삭제 지시나 증거 누락은 명백한 ‘선택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현장 증거 무력화… 수사 지휘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오 교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던 현장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묻혀버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들은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면담 보고서를 냈고, 팀원 중 한 명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정밀한 분석과 의견들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오 교수는 “과학수사계와 수사 팀원들이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휘 라인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외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현재 수사 지휘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보완수사권’의 빈자리?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렸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증하는 ‘험증적 활동’”이라며 “이번 강간살인 혐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형 뽑기를 할 때 직접 손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고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수사 주체 간의 실질적인 보완 기능이 빠진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이의제기 전산화’ 등 개혁 시급경찰청이 국수본 산하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오 교수는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감찰 조직이나 수사 기구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다”라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내려왔을 때 하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증거물 처리 이력의 자동 전산화,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외압 기록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매진해야 경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임승범 기자
영상 임승범·김종선 기자 고나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