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위원장,‘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실효성 확보 요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 체계 부족 지적
조례 취지 살리려면 신속한 지급 체계 구축해야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감사에서 주민 안전 인프라 설치 및 CCTV 관리, 지역 내 교통 및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실제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월 20일 시행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행정감사를 통해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대문구가 총괄지원 부서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재 서대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있을 뿐 재난 피해 규모 종합 파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판단,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지급 기준 논의를 주도할 총괄부서가 없다. 이에 실제 재난 발생 시 혼선과 책임 공방은 물론 실제 지원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미 올겨울 폭설 가능성이 예보될 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나 폭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재난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며, 누구나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주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