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무산…공항 이전 차질 ‘우려’

21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로 마무리
TK-부산 신공항 갈등 여파…‘이전사업비 국가 지원’도 논란
내달 중순에나 심의 가능성…광주군공항 이전 장기화 가능성

광주 군공항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21일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진행된 채 심의는 3월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비와 관련,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가 지원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토록 돼 있는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기본원칙이고, 국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찬반 토론과 의견 청취,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첫 번째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구체적인 심의는 내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