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의신청 합리적 근거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국민지원금 콜센터 점검차 세종시청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13.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등 국민지원금 집행 현장을 방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 당시 전체 가구의 약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를 추가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구 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 소득 보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목표 지급 범위를 89%나 90% 등으로 늘려잡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는 전날까지 총 10만7000건의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가족구성 변경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3만8000건, 소득 변경 관련이 4만4000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중 34만건(85.9%)을 인용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