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축하 예방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 밖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2.1 박지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털어냈다. 서울고검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