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님 환갑 축하합니다” 지지자들 대검 앞서 생일잔치(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2-18 12:17
입력 2020-12-18 12:17
윤석열, 文 징계 재가에 직무 배제 속 미출근
생일 축하 노래 틀고 축하 떡·케이크 마련‘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배너 세워
尹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출근 못 해
전날 지지자들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검사들 내부망에 잇단 尹징계 비판 글
尹, 징계처분 취소·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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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지지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거리에 모여 윤 총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님,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쓰인 배너를 세우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축하 떡을 나눠줬다. 생일 축하 노래를 틀어놓은 채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 오전 대검으로 출근하던 중 잠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6일 징계위에서 의결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검사들 내부망에 잇단 반박글 한편, 검사 내부에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판단이 그 내용과 법리 판단에서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대웅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39·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징계위 심의 의결 내용 요지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징계위의 판단과 관련, “재판부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임에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롱’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의도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비약”이라며 ‘사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혐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문건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문건을 공유하는 것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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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구성원 에너지 소진 상황 안타깝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징계가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둔갑해 검찰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글을 맺었다.
한 부장검사에 앞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징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었다.
이 부장검사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위 제출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尹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
“檢 정치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훼손”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워 불법부당 조치”
징계 결정이 난 날 “불법·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윤 총장은 전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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