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단체 ‘징벌적 손배제’ 긴급토론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사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제3발제는 조상인 서울경제 편집국 문화부 차장이 맡는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