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핀셋·땜질·뒷북·특혜”

文정부 부동산정책 때리기 나선 진보진영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 잇달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전문성 부족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오락가락하는 땜질식 핀셋 규제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린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임 이전으로 집값 낮춘다더니 현실은 정반대”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에 다른 국민 분노와 불안이 점점 커지는데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과도한 특혜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위한 7가지 요구안참여연대는 투기 수요를 규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주문했다. 2주택, 3주택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 이상 60% 과세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막으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대신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40%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이밖에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나서야 핀셋으로 집어 규제하는 땜질 처방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최소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6.17
오장환 기자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현황 공개해야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되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공표해야 한다”며 “지난 연말 집이 두 채 이상인 고위공직자에 실거주용 한재를 제외하고 처분하라 했던 청와대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꾸준히 지적해온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은 2005년부터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법인과 개인 간 형평성 없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양원가 미공개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친 청와대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