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윤석열 지시 거부’ 이성윤 공개 비판…추미애 “유감”

문찬석 광주지검장,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기소 거부 李 비판

문 지검장 “있을 수 없는 일, 총장 지시 이행시스템 만들어야”전국 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 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동일체’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모습(오른쪽). 2020.2.5 연합뉴스

지난달 윤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 방해로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승인 결재를 하지 않자 윤 총장 지시로 3차장 결재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를 위반했다며 “날치기 기소”라며 ‘조국 수사팀’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윤 총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지검장 및 부장검사들만 남았을 때 나왔으며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의 지적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오찬을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1 연합뉴스

분노한 추미애 “법 위배라면 중대 하자…반드시 짚고 넘어간다”秋 “내가 임명장 주면서 특별히 당부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2.11 박윤슬 기자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하자는 검찰총장의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산 검찰청)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면서 “결재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부장회의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해) 우회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면서 “(검찰청법에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법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제가 승진과 보직 변경이 있는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한 말씀인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 그 자리에 분명히 참석한 분이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11 박윤슬 기자

올해 초 추 장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여러 차례 표출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이성윤 지검장이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윤 총장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달 다른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는 발언을 하며 따졌고 이후 인사에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사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1 박윤슬 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