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미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역사적 사실 인정·사과 내용도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 반응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공동 기금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를 대신해 싸워 온 변호사와 단체들은 “미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 측면에서도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한국 정부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