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에 발목, 집값만 들쑤시고 끝난 ‘여의도·용산 개발’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입장으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밝혔다. 2018.8.26 김명국선임기자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 보류 전격 발표는 도시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장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 투기 세력에 의해 좌초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 주범으로 박 시장을 지목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박원순 뇌관’이 사라진 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세력 근절 대책 마련은 뒷짐 진 채 박 시장 탓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의도·용산 미래 구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었다”며 “그럼에도 이 플랜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과거의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플랜이 실제 시장에선 투기 세력에 의해 ‘전면 철거에 따른 일시적 재개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 공인중개사들도 “최근 집값 상승은 박 시장 발언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여의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은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뭘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별단지 재개발이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난개발이 되면 곤란하기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 왔고, 이러한 원칙과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놔둔 채 8·2대책 이후 안정화된 서울 집값이 박 시장 개발 발언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이전에도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마곡 포타닉 가든 조성 및 마곡 개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홍릉 바이오 의료 R&D 거점 조성 등 지역별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처럼 강남·북 집값의 이상 과열 현상은 빚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대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서울 지역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 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