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인권법 2주년 토론회… 독립기구·인도적 지원 등 논의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인권포럼이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한인권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법 제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석하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통일부가 담당하는 북한 인권 업무를 떼어내 독립된 인권전담기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평가하고 법 조항들을 개선하는 준비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