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 잇는 고속철도망, 한·중 해저터널 건설 필요”

교통연구원 미래전략 세미나

동북아 안보 및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망, 한·중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新)교통 기술을 흡수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류찬희(왼쪽) 서울신문 선임기자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교통미래전략과 10대 교통·물류 정책’ 세미나에 전문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국가 교통미래전략과 10대 교통·물류정책을 제시했다.

오재학 교통연구원 부원장은 10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가 고속교통체계를 완성해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 성장 거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 철도망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 혁신을 위해 철도 중심의 고속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경유하는 한·중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면 남북 긴장 완화는 물론 한·중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베이징~선양~평양~서울~부산을 잇는 동북아 메가 경제권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은 교통세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시설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세를 차등 부과하는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체계로 개선하고 미래 교통 수요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2050년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형 버스, 초고속 철도, 물류 로봇 등이 보편화되고 교통 서비스가 무인화될 것”이라며 “교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고 신기술 개발·활용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