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발급 과태료 체납자 제한

경찰청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앞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힘들어진다. 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체납자들이 내는 사고 건수가 일반인과 비교해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이었지만, 5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1.49건이었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닌 운전자는 최근 3년간 약 7만 200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150억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