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현장실습시키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체가 미성년자나 재학 중인 직업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시키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시킬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 계약했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5만∼6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 계약체결 사항과 환경관리·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