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공권력 중대 도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

김현웅 법무장관 긴급 담화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 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사람, 극렬 폭력 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과격 폭력 시위가 또다시 발생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장관이 민주노총을 거론한 것은 이번 집회의 진앙지가 민주노총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검경의 수사력이 민주노총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