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한 해 11조원 넘어

2011년 기준… 3년 만에 37% ↑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1년 11조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8조 1100억원보다 무려 37% 증가한 것으로,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0.85%, 2012년 기준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 86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2008~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은 매년 평균 5.3% 증가해 같은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8.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늘어 2008년 650만원에서 2011년 695만원으로 6.9% 증가했다. 특히 신장 장애(2.39%)와 간 장애(0.32%)는 등록 장애인 비율이 적은 데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30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컸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 등 직접비와 장애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비를 포함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이 이렇게 높다 보니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평균 소득보다 20%나 낮다.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 등을 추진 중이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

OECD 통계가 나온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0.6%이다. 터키(0.1%)와 멕시코(0.1%)를 제외하고 전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2.1%)과 비교해도 1.5% 포인트 낮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예산은 1조 9000억원이며, 올해보다 1.5% 증가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4만 5000명에 대해 651억 950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상 규모는 올해와 같이 잡고 금액만 300만원 늘렸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실제 이용자 수는 올해만 5만 3000명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