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공격적이란 근거 없어”

경찰청·법심리학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개최

정실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쉽게 분노 감정을 표출하며 공격적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 공주치료감호소 임상심리전문가는 21일 경찰청과 한국법심리학회 주최로 중앙대에서 열린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에서 ‘일반 정신질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노와 충동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전문가는 정신질환자가 곧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의 범죄율이 1.2%인데 반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에 그쳤다. 이는 일반인 2.5%, 정신질환자 1.8%로 파악한 일본 검찰청의 자료와도 유사하다.

그는 분노 감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 정신질환자의 정서 처리 방식이 독특하거나 병리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분노감정과 특별히 다르다는 연구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져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확률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신 전문가는 “정신질환의 주요 특성이 공격성과 연관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증으로 치명적인 공격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전적으로 정신증의 고유한 특성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