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타협 없다”…충북도 무상급식 분담금 일방 전출

3~5월 식품비 50억원 시·군 교부…도교육청 반발 가능성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이 비율에 맞춰 분담금 전출을 강행했다.

도교육청이 이런 분담 비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도가 더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도는 19일 도내 11개 시·군에 도비 총 50억원을 1차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식품비는 514억원이다.

도는 지난 13일 식품비 중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38.2%(196억원)에 달한다며 이 부분은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다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8.2%를 추가해 식품비 총액의 70%(359억원)를 도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뒤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는 식품비 359억원 중 40%(144억원)를, 나머지 60%(215억원)는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전출한 분담금은 도비 총액의 35%로, 3∼5월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내 11개 시·군은 교부받은 도비에 시·군비를 추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로 전달하게 된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맞춰 나머지 도비 65%도 교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분담금 전출에 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