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수 재판관 2명만 간통죄 폐지 반대

이정미·안창호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우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8·14기)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간통죄 위헌 선고…재판관들의 의견은?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왼쪽부터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 이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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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징역 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고려대를 졸업했고 5기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14기)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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