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싫으면 의사 표시하라는 軍

1군사령관 책임전가 발언 논란

최근 육군 여단장(대령)의 여성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 군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역 대장인 장준규 육군 1군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1군사령부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사과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성폭력이)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육군은 잇따른 성폭력 사건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참모총장과 1·2·3군사령관, 군단장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 브리핑 이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차례에서 1군사령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천명이 시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군사령부는 정훈공보참모 이름으로 낸 입장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군사령부는 “당시 장 대장은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