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등급보류 판정 인권위, 개선 의지 부족”

“위원 지명 때 인권단체도 참여를” 개선 방안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지난해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거푸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권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인권위의 개선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해 A~C등급을 매기는 ICC는 지난해 3월과 11월 인권위에 대해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리는 한편 ▲통일된 인권위원 인선 기준 마련 ▲인선 과정의 공개와 광범위한 협의 등을 권고했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사회연대의 신수경 상근대표는 “인권위는 지난해 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위원 지명 과정에 인권단체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애초 기획 단계에 들어 있던 부분이 일부 인권위원의 반대로 누락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8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ICC의 등급 보류 판정을 국내 비정부기구(NGO) 탓으로 돌린 데 대한 사과 요구에 변명으로 일관했고, 모든 회의록에 인권위원 이름을 익명 처리해 무책임한 발언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