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감찰시스템 개혁 주문

“외부인사 영입해 전문성 높여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감찰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검찰의 감찰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58.4%는 감찰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나 변호사 등 외부인의 5.4%만이 이에 동의했다.

신뢰 저하 원인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꼽은 외부인은 86.7%에 달했으나 검사와 검찰 공무원은 26.4%에 그쳐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감찰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찰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반복되는 추문과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기강과 윤리의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징계받은 검사가 2010년 13명에서 작년 79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면서 “검찰의 자체 처방전이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감찰 시스템과 관련, “내부 통제 대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 혁신을 해야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