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무마 로비 인터넷 언론 대표 영장

재건축업자에 수천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7일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재건축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2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문화재청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물주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쪽에서 지표조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로 이어지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이 건설업자들의 집중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아 왔다.



검찰은 최씨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하는 대로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뒷돈이 전달됐는지,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