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해야”

공무원연금의 급여율과 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급여율과 부담률을 적용하고 현직공무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 7.0％에서 10％로 인상하고 신규공무원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할 것, 연금지급률을 현행 1.35％에서 1.25％로 인하할 것,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개혁의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서 공무원계층으로 부당하게 부가 이전되거나,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게 빚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현재 지급 연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깎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