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작년에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마케팅 이용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일원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보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심각한 정보 유출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법원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카드발급 등 사회적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금융기관·신용정보업체가 금융 거래·개인 신용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