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시험성적서로 원전 부품 납품 직원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12일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원전부품 납품업체 S터빈 직원 신모(3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검증 안 된 부품을 납품한 것은 고리원전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전의 검사에서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었고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모두 교체해 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위조한 부품시험성적서 28장으로 고리원전·영광원전과 계약한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23억원 어치의 발전기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신씨는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합격으로 판정한 다른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잘라 복사한 뒤 원본처럼 만들어 고리원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