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DJ·참여정부 공안수사 인력·실적 감소”

김회선 “DJ·노무현 정부 공안사범 사면·가석방 3천명…MB·박근혜 정부에선 0명”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10년 동안 공안 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간첩·공안사범 검거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안 수사 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평균 35%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공안수사 인력(수사관 포함)은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320명에서 김대중 정부 말 311명으로 줄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21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242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삼 정부 시절 149명이던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은 김대중 정부 112명, 노무현 정부 50명으로 감소한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94명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국가 공안 수사기구가 약화됐고 이 같은 기능 약화가 결국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 사범의 사면, 복권, 가석방은 총 3천726명이나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한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