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수사 공방] 진중권 “녹취록 내용 내란음모 적용 무리” 네티즌 “통신·유류시설 파괴 언급 놀라워”

공개 내용 진위·실현성 갈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나눈 것으로 알려진 회의 녹취록이 3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녹취록의 진위 여부와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녹취록 내용만 갖고는 형법상 최고 수준 범죄인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과대망상에 빠져 현실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녹취록에는 ‘전쟁을 준비하자’, ‘장난감 총 개조’ 등 과격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장난감 총 개조해 무장하고 손재주로 총기를 깎아 만들고 사제 폭탄 제조법을 익히고…소설 속 돈키호테의 무장 수준”이라면서 “허황한 과대망상에 연출된 피해망상으로 대응하는 발달장애”라고 비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한두 사람이 모여 ‘파출소 습격하자’는 얘기는 술 먹고 다 할 수 있다”면서 “실행의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확증 없이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도 “녹취록 내용을 본 누구나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오로지 ‘말’밖에 없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쟁, 통신·유류시설 등의 파괴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트위터 아이디 ‘syd****’는 “공은 국가정보원에 넘어갔다. 통합진보당이 녹취록의 진위를 입증할 동영상이든 음성 파일이든 있다고 했던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내란 음모에 대한 공소유지 자신 있다고 했으니 뭔가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nait****’는 “언론에 공개된 수준의 내용만으로도 이들은 우리나라에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