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 “정부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를”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28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정책추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세율 인하로 광주시는 매년 평균 760억원의 취득세가 감소하게 되며,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의 23%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 자치구는 158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독일(50%), 미국(44%), 일본(43%)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체 세수의 21%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정부는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내달 3일 제220회 임시회 때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