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보육예산 무조건 지원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공동회장단은 28일 정부에 당초 약속한 영유아 보육예산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원액 5천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공동회장단은 성명에서 “올해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료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분 5천607억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8천800억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비가 급증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육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