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공교육 불신… 중·고교 사교육비 증가

일반高 3% 늘어나 5조 육박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중·고교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수학은 전체 사교육 시장 자체가 확대됐다. ‘학교 수업 보충’이 사교육의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는 등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은 여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1065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 4000명과 학생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명목 사교육비 총규모는 2011년보다 1조 1000억원(5.4%) 줄어든 19조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가 시작된 후 명목 사교육비 총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도 2007년 22조 5000억원, 2009년 22조 3000억원, 2011년 19조 4000억원, 2012년 17조 400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월 1인당 사교육비는 2011년보다 4000원(1.7%) 줄어든 23만 6000원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것은 초등학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12년 7조 8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14.3% 줄었다. 방과후학교가 확대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중학교는 사교육비 총액이 6조 1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9%, 일반고는 4조 9083억원으로 2011년 대비 3.0% 증가했다.

박건형 기자

윤샘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