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전지·형광등 ‘퇴출’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 금지… 140여개국 국제수은협약 합의

수은이 첨가된 전지, 형광등, 온도계, 화장품 등의 제품이 전 세계에서 퇴출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40여개 나라가 국제수은협약에 합의함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이 들어간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의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등은 치아 보철에 쓰이는 아말감의 경우 저감화 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각국이 의료보험 정책 개정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석탄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납·아연·구리 등의 비철금속 생산 시설, 폐기물 소각 시설 등 수은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여덟 가지 시설은 관리를 엄격히 하고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이들 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과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은 2009년 국제수은협약을 제정하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연 끝에 이런 내용의 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다음 달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를 거친 뒤 10월께 정식 채택된다. 환경부는 첨가 제품의 경우 국내법이 정한 함량 기준에 따라 관리돼 왔고 배출 시설 역시 엄격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고 예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중 수은 농도는 3.08㎍/ℓ로 미국(0.94㎍/ℓ)의 세 배이고 독일(0.58㎍/ℓ)이나 캐나다(0.69㎍/ℓ)에 비하면 네 배 이상이다.

세종 유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