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연대, 교육정책 불협화음 줄어들까

박근혜-문용린 무상급식 확대 등 비슷…‘진보 성향’ 서울시의회와 마찰 가능성

같은 보수진영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서울시교육감이 나오면서 교육분야 정책 추진에 있어 보수연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임 곽노현 서울교육감 시절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정부가 문용린 신임 교육감과 어떤 관계설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교육공약 가운데 겹치는 게 많다. 박 당선인과 문 교육감은 모두 ‘행복교육’을 내세우며 무상교육 혜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해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는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도 함께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교육감의 ‘중학교 1학년 중간·기말고사 폐지’ 공약은 박 당선인의 ‘중학교 1학기 자유학기제’와 비슷하다. 중학교 시절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권위 회복과 교원복지 강화 등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내세운 공약이 비슷한 만큼 예산확보와 정책 동의 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 등 각종 교육복지 사업에 있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예산지원과 서울시의회의 의결권한이 남아 있어 이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현재 민주통합당 의원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에서도 갈등을 빚을 소지가 남아있다. 2014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문 교육감은 “취지는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보수연대가 형성되면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문 교육감의 당선에 대해 “서울교육을 정치화시킨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심판”이라고 환영하면서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