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기 사진’ 올린 박경신교수 항소심 무죄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심(벌금 3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음란물 심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려고 성기 사진을 올렸다.”면서 “사진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지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