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뒤 제공한 숙식비는 성매매 대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적은 숙식 비용만을 제공했더라도 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8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또 A씨를 따라가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수일간의 여관비와 밥값, 술값은 성매매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관비와 밥값, 술값은 애정관계의 단순한 경비 부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