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檢, 정권 봐주기 수사 여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검찰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수사 회피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서 “검찰은 내곡동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1차례 서면조사하고 피고발인 7명 중 1명만 소환조사하는 등 정권의 부정을 감추려 했다”며 “권력실세나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도 부실수사·꼬리자르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사건은 뇌물죄 등 주변 혐의로만 수사를 종결해 이명박 정부 당시 비리의혹을 차기정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해체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 큰 관심을 끌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주요수사를 평가한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