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내년 예산 확보 비상

식재료비↑·무상보육 겹쳐 예산 분담비 조정 놓고 논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솟는 식재료비에 무상보육 확대까지 맞물려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급식에는 28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는 최소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7일 올해 첫 업무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 문제를 비롯해 현재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씩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등이 다뤄졌다.

급식 단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식재료비 인상은 예산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10%, 지난해 9.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010년 3%, 지난해 4%의 2~3배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중학교 1학년 기준 1인당 급식비는 3250원으로 지난해 3100원에서 5% 인상되는 데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비가 최소 9.6%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