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동의없이 출산 참관… 병원, 위자료 줘라”

의대생들이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과정을 참관했다면 병원 측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5민사부는 4일 의대생들이 분만을 지켜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29·여)씨 부부가 전주 J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간호사의 증언을 고려할 때 병원은 원고에게 학생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산 시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할 때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해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