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병두옹 무면허 의료 유죄 확정

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96)옹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화타는 중국 한말의 전설적인 명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