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

“학교폭력 관련 중학교 불시에 압수수색 유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검이 양천구 S중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S중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 측이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떠한 협조 요청도 없이 불시에 학교를 압수수색한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6시쯤 S중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이 학교 생활지도부 사무실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자료와 교내 학교폭력 설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력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학교에 다니던 김모(당시 14)양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담임인 안모(40) 교사가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안 교사와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9시간에 걸친 대질심문을 벌여 교육계로부터 강압수사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