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안보협력 확대해야 질적 도약 시대 열려”

전 中 외교부 차관 쉬둔신 국제문제연구기금 고문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결정할 당시 중국 내부에서 이견이 많았지만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결심으로 가능했다. 북한의 반대도 있었지만 두 나라의 필연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내다본 덩샤오핑의 결단과 의지로 관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와 중국외교부 인민외교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쉬둔신(徐敦信)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 고문은 6일 두 나라가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 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쉬둔신(오른쪽)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 고문이 6일 오랜 지기인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쉬 고문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질적 관계 발전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동북아 안정 흔들리면 가장 손해보는 건 한·중”쉬 고문은 질적 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안보상 도전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라는 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은 경제 이익과 함께 안보 이익도 공유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북한 핵, 북·미 대결, 주변국 간 영토 분쟁 등으로 나빠지고 있다. 두 나라는 더 많은 대화와 대화 통로 확보를 통해 ‘공동 인식의 장’을 넓혀 나가며 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는 향후 관계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 안정이 흔들릴 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두 나라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천안함 사건 등 북한 문제에서 한·중 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선 공통점이 더 크다. 천안함 문제를 한국 측이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반대했지만 한국 입장을 배려해 의장 성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낼 때처럼 한·중 두 나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다시 가동돼야 한다.”면서 “비핵화, 관계정상화, 평화 체제 수립 등의 정신으로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중 FTA 타결도 발등의 불”

그는 한·미 군사훈련,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등에 대해 중국에서 이를 비판하는 격앙된 여론과 혐한 감정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은 냉전 때 형성된 역사적 유산이며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한 중국 정부는 이를 양자 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동맹이 주변 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다뤄 나가 달라는 주문이다. 서해 미 항공모함 진입에 대해서는 “공해상이라고 해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측의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쉬 고문은 안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함께 두 나라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꼽았다. 그는 “한·중 교역액은 240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투자 대상국이지만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 남짓 될 뿐이다. 동북아는 경제의 지역화, 일체화 추세에서 유럽이나 북미에 뒤처져 손해를 보고 있다. 교역과 투자 협력의 합리적인 규범을 세우고 불확실성과 통상 마찰 요소에 대비하면서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개방과 한·중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농업과 중소제조업, 중국의 자동차, 전자, 서비스업 등 각자 상대적 취약성과 민감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민간 대화 활성화로 전략적 신뢰 부족 해소”

한·중 간 ‘전략적 신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대화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인민외교학회와 한·중교류협회 활동처럼 형식은 민간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했던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들의 교류를 제도화한 것은 양국 이해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갈등과 한·중 금융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 두 나라를 오가면서 막후에서 김 회장이 큰 역할을 한 것 등도 예로 들었다.

쉬 고문은 수교 당시 중국외교부 아시아담당 차관으로 한·중 비밀 수교회담을 총괄했다. “1992년 7월 노창희 한국외교차관과의 베이징 회담에서 수교와 관련된 모든 협의를 마치고 가협정에 서명했던 일들이 어제일인 듯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그 뒤 수교 협정 날짜를 잡고 한국은 타이완에, 중국은 북한에 공식 통보를 하는 등 긴박한 일들이 그해 여름 진행됐다.

그는 외교부장 첸치천(錢其琛)을 수행해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 한·중 수교 사실을 최종 통보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중국 측 입장이 그러하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던 김일성의 어둡고 결연했던 표정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는 김 주석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과 발언을 예상하고 이러저러한 준비를 했지만 김 주석의 대답은 짧고 간단했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같은 장쑤성 양저우 출신인 쉬 고문은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국장과 차관, 주일 중국대사를 지낸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중국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현재도 중국 외교 전반에 대한 조언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