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에 감사노트ㆍ심성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포항검찰, 학교폭력사범 37명 수사결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은 지난 2월 포항 모중학교 교내폭력으로 적발된 중학생 37명 가운데 1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2명은 약식기소,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처벌이 아닌 선도 차원에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마련해 10명에게는 최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감사나눔운동 동참을 위해 감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2명에게는 보호관찰소에 위탁해 식물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심성 치료교육을, 6명에게는 일정기간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함께 또다른 2명에게도 범죄예방위원에게 위탁해 6개월간 선도하게 하는 범방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영대 지청장은 “소년범들의 상당수가 감사노트를 작성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이번 조치가 학교폭력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다양한 기소유예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올 초부터 후배들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학생들을 집단구타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은 태도가 불량스럽다고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훈계를 들으면 의자를 던져 유리를 깨는 등 교내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