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개조 영세 어린이집 급증

올 신설 어린이집의 77%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가정집을 개조해 운영하는 영세한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설이 잘 갖춰진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신설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추세 등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 805곳으로, 지난해 말의 3만 9842곳에 비해 963곳이나 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6.6%에 해당하는 738곳이 가정어린이집이다. 이에 비해 새로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45곳으로 신설된 어린이집 중 4.6%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과 대안형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각각 35곳과 15곳 늘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어린이집은 13곳이나 감소했다. 보육 환경과 시설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은 거의 신설되지 않은 데 비해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지원책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만 급증한 것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시설이 좋고, 운영 체계가 잘 정비된 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정도로 높일 것”이라며 “취약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등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되기 어려운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늘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만 0~5세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시설기준이 덜 까다로운 가정어린이집이 급증하면서 시설 영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와 시설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