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등 실태 학교 홈피에 공개

매년 4·10월 전수 조사키로

정부는 이달 안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초 초등 4년생부터 고교 3년생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모두 139만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 결정은 학교 폭력 실태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강제 심부름, 집단 따돌림 등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서도 열람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학교를 선정,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학생은 즉시 치료 조치하고 가해 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 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한다. 김 총리는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