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대학들 모럴해저드] 교과부, 장만채 전남교육감 수사의뢰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진보 성향의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국립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학발전기금 1억원을 부당하게 빼 쓴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순천대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재단에는 이들의 징계와 상임이사 2명을 경고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순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이 2007년부터 3년 동안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아 재단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재단은 당시 장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3100만원은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나 장학회를 설치해야 하는 데다 기금 사용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한다. 재단은 또 근거 없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 발전기금에서 장 총장의 개인계좌에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넣어줬다.

순천대는 당시 장 총장의 선거공약이었던 교직원 급여 현실화를 위해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모든 교직원에게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없는 성과상여금 17억 2166만 7000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또 공대 발전기금의 운영 부실,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 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및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도 적발,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 교육감은 이와 관련,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교과부에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박건형·순천 최종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