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1심 강화하겠다”

전국 법원장들이 8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간담회들 갖고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차원에서 1심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사재판에서는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심리·증거조사와 함께 합리적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높이기로 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한층 얻기 위해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도록 국민의 재판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까지 넓히는 방안과 법정변론을 녹음·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