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기 사진 올린 박경신 교수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17일 남성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41) 고려대 교수 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남성의 성기 사진을 ‘음란한 화상’이라며 삭제하자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글과 삭제 조치된 사진 5장을 올렸다. 당시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하기도 했다.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인 건전미디어시민연대는 “사회적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교수를 고발했다.



김진아기자